✔ 시골 슈퍼마켓에서도 감기약을?💊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인 점포만 가능해요. 그동안 동네 슈퍼마켓이나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는 종합감기약 같은 상비약을 구할 수 없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곳들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약국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시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에디터의 pick! 코멘트 의약품 판매망 확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요, 정부의 심도있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 더이상 농촌 국제결혼 지원 NO!🚫 농촌지역에 사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매매혼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부추긴다는 비판에서인데요, 올해만 경남 창원, 산청, 의령군, 충북 음성,과 금산군, 경북 울진군, 경기 양평군, 전남 화순군 등이 속속 조례를 폐지했답니다👨⚖️ 📌에디터의 pick! 코멘트 시골에 가면 도시에서보다 이주민 여성을 많이 만나곤 해요.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 지원 대신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맞물려 모든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결혼 지원 사업을 모색 중이라고요🤵👰
✔ 시골 공동목욕탕 되살리기🛁 충북 영동군에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이 설치됐어요. 하지만 건축법상 공동주택시설에는 목욕탕 영업이 불가능해 수개월째 방치됐는데요, 이에 군은 법제처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법제처는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면,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방안을 제시해 드디어 목욕탕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에디터의 pick! 코멘트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법제처의 융통성 있는 협력 덕분에 시골 어르신들의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지겠네요☺️ |